[4차산업혁명위 첫 회의] 신산업 규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앞줄 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능형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등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력 양성에도 역점을 둬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며 "사람 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는데 그중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라며 "오늘 4차산업혁명위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됐지만, 어느덧 그 활력을 잃었다. 지능 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신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크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 등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사람'이 중심인 4차 산업혁명 정책 논의, 구체적인 추진과제 조기 수립 등을 위원회에 주문하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을 갖추면서도 속도감 있는 혁신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산업, 경제, 사회, 제도, 과학, 기술 등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각 분야가 긴밀히 연계된 종합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지능화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사업, 서비스 창출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제도 개선 △산업혁신을 위한 과학 기술 기반 강화 등을 각 분야의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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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의 경제효과와 8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기대되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