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 선 文정부 경제정책] 脫원전 논쟁 속 신고리, 이번 주말에 결정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둘째)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 급전(經濟給電)' 원칙에서 '환경 급전(環境給電) 원칙'으로의 전환을 담고 있다. 발전단가가 저렴하지만 안전성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에 대한 갈등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원전사고, 환경오염 우려 등 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전력수급 원활화, 전기료 인상 억제 등의 경제적 필요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다.

청와대·여권·환경단체 중심의 탈원전 찬성 진영과 원자력계·야권·일부 지역 주민 등 탈원전을 반대하는 진영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서는 상황이다.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안전성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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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에너지는 경제성이 좋아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한번 발생했다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 이는 상당수 국가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 배경이 됐다.

경제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반박도 적지 않다. 단순히 가동비용만으로 발전단가를 볼 게 아니라, 막대한 건설비와 폐기비용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까지 생각하면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탈원전을 반대하는 쪽은 △안정적인 전력공급 △전기료 인상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 원전 수출 등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원자력학계는 원자력이 필요한 주요 이유로 전기료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과 미세먼지·온실가스 걱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공정률이 30%에 육박하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는 탈원전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사실상 이번 주말 결정된다.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은 오는 13~15일 종합토론을 갖고 최종 찬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분석해 권고안을 만들어 20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을 지켜왔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나올 경우, 어느 한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는 건설 중단과 계속이 각각 40% 안팎을 기록하며 엇비슷한 비율을 유지했다. 어렵사리 공론화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지만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께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탈원전 문제는 12~13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탈원전 관련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해외 원전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