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대상 '일자리 경영평가지표'…평가만을 위한 채용 우려

14일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41%를 차지하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부터 속도를 높인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일자리분야를 특화시킨 지표를 이달 중 마련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기관에 단기적인 성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임기 초 채용 쏠림에 따른 부작용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공기업·준정부기관 124개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마련에 대한 경영평가지표를 내놓는다.

정부가 일자리 마련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역시 일자리 마련에 동참해 공적인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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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평가지표는 △일자리 창출전략 비전 △기관 내 일자리 마련 △민간 일자리 확산 △혁신 및 지속가능 여부 등으로 나뉜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강소형) 등이다.

이미 지난 7월 일자리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해당 기관에 공지가 돼 이번 평가지표를 통해 2017년도 회계에 대한 경영평가로 진행된다.

공공기관 간 상대평가보다 해당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자체적으로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의 변화가 중점적으로 평가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이들 기업 및 기관에서는 일자리 마련에 대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9개 전력 공기업이 올 하반기 1309명을 채용키로 해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에겐 ‘가뭄의 단비’가 될 예정이다.

공기업별 채용 규모는 한국전력 600명을 비롯해 △한국동서발전 136명 △서부발전 130명 △한전KDN 114명 △남부발전 103명 △중부발전 90명 △한국수력원자력 60명 △한전KPS 60명 △남동발전 16명 등이다.

반대로 일부 공기업의 경우, 벌써부터 울상을 짓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올해에도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할 판이고, 내년 상반기에도 수요를 당겨 채용해야 할 것 같다”며 “실제 업무 수요에 맞춰 채용해야 하지만, 본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채용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돼 평가만을 위한 채용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 이행에 서두르는 나머지 공공기관에서 실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분위기다.

기관 간 상대평가보다 자체적인 평가성격이 짙다 보니 공기업 입장에서도 ‘무작정 좋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다는 얘기다.

당장 공공 채용규모가 늘어나 공시생들이 쾌재를 부르지만 우려의 시선도 만만찮다.

공기업 채용규모 확대로 공시생 규모가 급증, 경쟁이 치열해질뿐더러 1~2년 사이의 채용 이후엔 공무원 채용규모가 급감하는 ‘채용절벽’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민간 중소기업에 취업한 한소라씨(28·여)는 “대학 졸업 후 4~5년을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다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공부는 계속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 초기에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영영 공무원이 될 길은 없을 것 같아 주경야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취업준비생은 1년 전보다 17.7%가 늘어난 72만8000명에 달했다.

취업준비생에 대한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안 발표에 따른 공시생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사람 수'는 25만7000명에 달해 1년 전보다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역시 채용한도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 실사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마련했는지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