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남북 핫라인 1년 7개월 째 단절…우발적 충돌 우려"

서민지 기자 2017-10-05 14:12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국회부의장·오른쪽)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지난달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 '북핵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강연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국회부의장)은 5일 한반도 긴장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간 핫라인(직통전화)이 끊어진 지 1년 7개월이 지난 데 대해 "이 기록은 1980년 2차 단절사태 이후 최장기간"이라며 "군사적 긴장 고조로 우발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남북 핫라인이 가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5일 공개한 통일부의 '남북 핫라인 구축현황'에 따르면, 남북간 핫라인은 북한이 우리측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반발해 가동을 중단한 지난해 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1년 7개월여간 중단됐다. 핫라인 중단 이후 남북간 대화는 '언론성명'을 통해 북측이 알아서 인지하도록 하는 방법과 '확성기 방송' 또는 '판문점 육성'을 통해 이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1971년 9월 22일 남북 핫라인 설치 후 단절된 사례는 지난해 2월 12일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단절사태를 포함해 모두 6차례다. 남북간 핫라인이 첫 번째로 단절된 계기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으로 1976년 8월 18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핫라인을 단절했으며, 약 3년 5개월간 지속됐다. 1980년 2월 6일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을 계기로 재개통되었던 핫라인은 같은 해 9월 25일 북측의 일방적인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중단 발표 이후 약 4년간 중단되면서 남북간 핫라인 부재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3~6차 단절은 이명박 정부인 2008년 11월 12일 북한은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 직통전화를 약 9개월간 단절됐다가, 2009년 8월 24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북측 조문단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재개됐다. 4차 중단사태는 2010년 5·24조치 발표 이후 이틀 뒤부터 시작, 7개월 뒤인 2011년 1월 11일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풀렸다. 박근혜 정권 취임 후인 2013년 3월 8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핫라인 단절을 발표했으며, 그해 6월 6일 북한이 남북당국실무접촉을 제의하면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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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대북정책의 청사진으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으며, 11일 후인 7월 1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핫라인 재개는 대화의 시작점이며, 대통령 취임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핫라인조차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발도 떼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면서 조속한 핫라인 재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