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잉락 전 태국 총리 소재 불분명… 정치적 갈등 심화

2017-09-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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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 사진:연합뉴스]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징역 5년 실형을 받은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태국 군부는 잉락 전 총리를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은 전날 잉락 전 총리에게 쌀 수매 정책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잉락 전 총리는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에게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내세워 판결했다.

잉락 전 총리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맡았을 때 쌀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수매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킨 태국 군부는 잉락 전 총리를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또한 이 정책으로 인해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잉락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쌀 수매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손실 혐의로 350억바트(1조1700억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자산압류를 위해 잉락 전 총리 명의 은행 계좌 13개가 동결됐다.

잉락 전 총리가 펼친 쌀 수매 정책으로 당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었다. 또한 탁신 전 총리에 이어 잉락 전 총리가 무료 의료 및 저금리 대출 등 포퓰리즘 정책을 이어가면서 많은 지지층을 형성했었다.

지난달 대법원에 참석했던 잉락 전 총리는 "쌀 고가 수매 정책은 정직하고 진행됐고 재정손실을 유발하지 않았다"며 "쌀 정책은 전국적으로 경제 이바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쌀 수매 정책으로 쌀을 시장 가격보다 두배 비싸게 매입했었다. 농업 관련 노동자 40%가 이득을 취했고 태국 지역 경제 소비도 활성화됐었다.

잉락 전 총리는 지난달 캄보디아 등을 거친 후 두바이에 가서 친오빠인 탁신 전 총리를 만났고 영국에 망령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쿠데타로 실각한 후 부패 혐의로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쁘라윳 짠 오차 태국 총리는 잉락 전 총리가 두바이에 체류하고 있으며 인터폴과 협력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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