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시작전권 환수해야 북한이 우릴 더 두려워 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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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위중한 안보 상황임을 고려, 최초로 해군 기지인 평택2함대에서 열렸다. 특히 2함대는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을 겪은 부대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안보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특히 막강한 국방력과 대북 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자산들이 대거 공개됐다. 국방부는 이날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 탄도미사일을 최초로 공개했다. 또 사거리 1500㎞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현무 3도 나란히 전시됐다. KAMD의 핵심 전력인 패트리엇 미사일과 KMPR의 핵심 무기인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지대공 미사일 철매, K9 자주포, 전술 지대지 미사일 ATACMS 등도 문 대통령의 사열을 받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의 메시지를 담은 '한국형 3축 체계' 영상도 상영됐다. 국군의 날 공식 행사의 일환으로 3축 체계 영상이 상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방산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라며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행위"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군의 사기와 애국심 고양을 위해 장병 인권 보장과 복무여건 개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