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는 어디?…2019년 결정될 예정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4자협의체가 어렵사리 첫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갈길이 너무 멀어 기대감을 갖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는 27일 시청에서 환경부 및 인천·서울 ·경기등 3개시도 부서장을 포함하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대체매립지조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서울·경기등 3개시·도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친 정기 및 수시회의라는 진통 끝에 합의해 공동발주한 이번 용역은 2019년 3월께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용역의 주요과제는 △수도권폐기물 관리실태조사·분석 및 장기목표설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및 직매립 제로화에 따른 폐기물관리전략 △국내외 폐기물 우수사례조사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조성 및 운영방안등이 다뤄질 예정으로 대체매립지후보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3곳 이상의 적정후보지가 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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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19년 연구용역이 끝나면 곧바로 이듬해인 2020년 대체매립지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25년(약 64개월 소요)께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수거한 쓰레기 투기중인 수도권매립지 전경. [사진=SL공사 제공]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우선 선정된 대체후보지에 대한 3개시도 관계자간 합의가 쉽지 않고,합의에 이른다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해야할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의 사용종료 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대체매립지조성 용역 및 사업계획이 자칫 차질을 빚으며 자연스럽게 현재 사용중인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4자협의에서 합의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내 잔여부지 106만㎡를 추가사용한다’는 내용이 이같은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3개시·도가 공동용역에 착수하며 대체매립지 조성에 첫발을 내딛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진짜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로 판단되며 이는 3개 시·도뿐 아니라 대체매립지 예정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범 국가적 차원의 지원등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도 절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