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복합금융그룹 리스크는 '회색코뿔소'…연내 방안 마련"

[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를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며 "통합감독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공청회'에 참석해 "경제민주주의란 시장 참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재산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통합감독이 아닌 업종별 감독을 받고 있다. 때문에 그룹내 계열사 간 출자관계에 따른 자본의 과대계상이나 업종별 규제차익으로 인한 우회지원, 내부거래에 따른 위험전이 등 관리가 취약하다. 

최 위원장은 복합금융그룹 리스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인 '회색 코뿔소'같다"라며 "통합감독은 그룹이기 때문에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위험에 따른 연쇄효과가 큰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을 미리 관리해 시스템적인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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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산업이 대형화, 겸업화되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융회사별, 업종별 감독 체계로는 그룹의 복합적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동양그룹이나 AIG처럼 그룹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거나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내실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의 투명성과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높여 고객과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금융사 경영 및 보수투명성 개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