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극우 승리의 기반은 '동독의 가난' "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AfD)' 지도부  [사진=AP=연합 ]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독일의 연방하원 선거에서 극우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AfD)'이 3위로 의회에 입성했다. 선거 직후 AfD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열고 AfD의 나치 추종과 인종주의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AfD의 부상을 브렉시트와 미국의 대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양극화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 전체 인구 중 잠재적 빈곤층 비율

[그래픽=독일경제연구소 DIW]

◆ 빈부격차 '가속화' 극우세력에 날개 달아줘 

메르켈은 10년이 넘는 재임기간 동안 강력한 경제 성장과 기록적인 실업율 하락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독일의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 경제조사연구소에 따르면 1991년과 2014년 사이 독일의 경제는 22%나 성장했다. 수입(income) 역시 12% 늘어났다. 그러나 배분은 공평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다. 같은 기간 상위 10%의 부유층의 실질 소득은 27%가 올랐다. 반면 중산층 수입은 9%가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하층민의 수입 오히려 8%가 하락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겨우 5%가 늘어났지만, 투자 및 기업활동을 하는 이들의 수입은 30%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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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조사 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인 마커스 그랩카 (Markus Grabka)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약화된 노조,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세제 개혁 등이 불평등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에서 AfD의 승리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구 동독 지역이었다. 주요 산업의 쇠퇴와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이 지역에서 극우정당의 득표율은 무려 21%에 달했다. 파견 노동자 제도와 자동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불평등의 문제는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라고 그랩카는 지적했다. 

독일 통일 뒤 동독 지역의 경제 낙후를 극복하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지역의 잠재적 빈곤층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잠재적 빈공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비율은 16%로 20년전의 11%에서 크게 늘어났다. 거의 700만명에 달하는 독일인들이 파트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월 평균 540달러(약 61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 대부분정부에서 주는 복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 주도로 2015년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저임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 유세 기간에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쟁자였던 마틴 슐츠가 독일의 수출 개선은 저임금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을 날을 세웠을 뿐이다. 

◆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뒤에도 소외된 경제층 

지난 2016년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브렉시트 투표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역시 배경에는 양극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영국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둘러싼 국민투표를 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한 지역은 쇠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지역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유권자들도 제조업 쇠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러스트 벨트 지역 주민들이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은 상승했지만, 임금상승률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더욱 심한 경제적 소외를 겪게 된 이들이 극우세력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전후 극우세력의 부상을 극도로 경계했던 독일에서 마저 포퓰리즘이 힘을 얻고 있어, 향후 유럽에서도 비슷한 성향의 극우단체들이 더욱 세를 키워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프랑스 극우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독일 투표 결과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AfD의 우리 동맹들이 역사적 성적을 거둔 데 축하를 보내다"면서 "이는 유럽인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