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 진단] “샅바싸움 너머, 큰 그림으로 손잡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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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25년간 경제발전을 함께해온 양국이 최근 경쟁자가 되며 새로운 중장기 대중(對中) 산업전략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5년마다 명확한 성장산업을 지목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중국경제와 경쟁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긴 시계(視界)를 담은 중장기 산업정책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수교를 통한 경제협력은 양국 경제 모두의 발전과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그러나 최근 과거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사라지고, 경쟁적인 관계가 됐다”고 총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중국은 예전처럼 기술‧자본이 부족한 게 아니다”며 “이제 새로운 형식과 높은 단계의 경제협력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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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초반 한국은 캐치업(선진기술 추격형 전략)을 바탕으로 기술‧자본력을 빨아들이는 시기였다. 여기에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되면서 양국 교류는 빠르고 밀접하게 확대됐고, 이는 양국 경제 모두의 발전과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중국경제가 급속히 팽창하며 경쟁력과 자본을 갖추게 됐고, 우리나라는 의존도만 높아진 채 중국 기술력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우리 기업의 타격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점차 중국의 경쟁력에 밀리는 추세적 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선제적인 신성장동력 확보‧투자를 제시하지 못해 결국 최근의 ‘위기’로까지 번졌다는 얘기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명한 것은 한국과 중국이 경제협력을 통해 이처럼 서로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낸 사례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면서도 “사드사태 전에 이미 우리 기업 경쟁력은 중국시장에서 충분히 후퇴를 각오해야 할 정도로 떨어졌고, 사드는 이를 빨리 표면화시켰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드 사태가)닥쳐서 타격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분위기는 ‘썰물’이다. 거의 대부분 산업에서 격차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우리가 뒤떨어지는 상황이 됐다”며 “냉정하게 중국기업보다 앞서는 게 있는지,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썰물이 밀물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산업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현실적이다”며 “우선은 R&D 투자, 민간 자율적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 상용화에 이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상용화되는 데 오래 걸리지만 원천기술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고, 향후 10년 내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과감히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