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금감원 비합리적인 관행 개선하자"…혁신 TF회의 시동

[사진=금융감독원이 22일 금융감독, 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취임 후 10일이 지났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금감원의 감독 기능은 영원히 수행될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 생각이다. 여러분들이 제3자 입장에서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최흥식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이하 혁신 TF) 회의를 22일 개최했다.

혁신 TF는 금융사 감독·검사·제재 관행의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수요자 관점에서 파악한 뒤 비합리적인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고동원(성균관대학교 교수) 혁신위원장을 필두로 법조계와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달 말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흥식 원장은 "금감원 관점으로 혁신을 추진하면다면 수요자인 금융사와 소비자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 어렵고, 내부 프로세스의 비합리적인 관행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감독원의 존재 목적은 금융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인 만큼 TF가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 방안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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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TF가 주로 논의할 과제는 △금융사의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한 감독 △검사 제제관행 혁파 △금융사고 및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검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 △내부통제 및 자체 시정기능 강화 등이다.  

고동원 혁신위원장은 "금융시장과 기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감독원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절감한다"며 "금감원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혁신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감시자로서의 의견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