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경차 혜택 이렇게나?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경차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위 경차는 작고, 가볍고, 기름이 많이 소비되지 않는 차로 여겨집니다. 가격, 크기, 배기량 등 모든 게 작습니다.

정부는 경차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등록세(5%)와 취득세(2%)가 모두 면제됩니다. 또 특별소비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혼잡 통행료 등도 제해줍니다. 이 같은 세금뿐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통행료는 50% 할인됩니다. 환승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할인, 보험료 할인을 비롯해 승용차 10부제도 제외됩니다.

이처럼 경차에만 각종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 절감 차원입니다. 1983년 상공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차를 국민차로 보급할 계획을 세운 게 시초입니다. 1996년부터 경차에 대한 혜택을 지원해 구매를 장려했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할 때마다 경차 판매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경차 판매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경차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17.5%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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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매 가능한 경차는 모닝, 레이, 스파트 단 3종 뿐입니다. 준중형·중형·대형차종에 비해 선택의 폭이 무척 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부의 상징 또는 과시적 수단으로 여기는 측면이 강한 것도 원인입니다. 최근 기술 발달로 인해 탄소배출량이나 연비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것도 한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