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엄중 조치'에 송영무, "발언이 과했다" 사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9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데 대해 "소신이라기보다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문 특보를 비판한 게 소신이냐'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느냐'는 이어진 질의에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롭게 말하는 특보와 정부를 대변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 간 얘기"라며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 혼선으로 표현하는 건 매우 비약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문 특보는 본인의 사고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학자이기도 하다"며 "다만 그게 정부 입장으로 잘못 비칠 수 있는 건 신중하게 말해줬으면 한다고 지난 번에 이미 말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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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송 장관의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에 대해 "사적 자리가 아니고 국민 앞에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민을 대신하는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었다"면서도 "적절한 발언을 사려깊게 판단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주의' 조치와 관련해 "청와대가 정무적 행위의 일환으로 장관이나 국무위원 등에게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송 장관을 향해 청와대 명의 '엄중 주의' 조치가 나온 것을 차관급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한 것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엔 "행위주체와 전달주체는 구분해달라. 행위는 청와대가, 전달은 국민소통수석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엄중 주의' 조치는) 송 장관에게 여러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외교안보 쪽이니 정의용 안보실장이 전달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실장이 논의해 내린 이같은 조치를 사후에 보고받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주의' 조치를 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