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21일 본회의서 표결…통과 여부 '안갯속'

여야는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결정했다.

우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은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는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채택하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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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무난히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제1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칫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건처럼 표결을 거쳐 인준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대법원장직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정치적 성향과 특정 이념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이 어렵게 된 근본원인은 도저히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코드인사에 의해 임명, 추천한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부적격한 인물을 갖고 무리하게 정치적 꼼수를 쓰고, 회유를 해 인준안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도 결코 여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며 사법부의 독립 수호 의지와 능력, 경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견해 등을 미루어보아 이 같이 판단된다고 밝혔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처럼 별도의 당론 없이 의원들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다만 당시에도 가결을 예상했던 여론을 뒤집고 부결이 나온 만큼 이번에도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날 의원총회 후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에 대해선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원칙 하에 토론이 진행됐고, 그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