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업계, 포털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두고 마찰

[사진= 네이버, 다음]

국내 대형 포털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를 두고 업계와 정부 등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방발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과 허가사업이 아닌 곳에 정부 기금 출연을 강제하는 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시각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변화하는 ICT 생태계에 적합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규제 개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털도 '방발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포털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방발기금은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이 결정된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업자 못지않게 포털 사업자의 미디어 영향력이 커지면서, 방발기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업계와의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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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을 필두로 성장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를 '준대기업'으로,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하며 기업의 영향력을 인정한 상태다. 특히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이 줄어드는 동안 포털의 광고 매출은 증가추세가 뚜렷해 '사회적 책임' 차원의 상생 발전기금 부과는 더이상 무리가 아니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업계 입장은 판이하다. 포털은 통신사업자 같이 정부의 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았거나, 정부의 허가를 통해 비경쟁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니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금의 정의가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은 소수의 특정 사업자들의 사업을 '보장'하는데 대해 징수하는 부담금"이라며 "아무런 보장도 없이 크고 영향력 있는 기업이니,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그렇게 따지면 국내 크고 영향력 있는 기업들 현대차나 삼성 등도 기금을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모바일 동영상 포털은 유튜브가 독점하고 있지만, 국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어렵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라며 "게다가 외국 사업자들에게는 방발기금을 걷을 명분도 없다.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에게 방발기금을 내라는 것은 또다른 역차별"이라고 토로했다.

포털 사업자들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에서 성장활로를 뚫기 위한 무한경쟁 중이지만,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역차별'은 해결의 첫 발도 떼지 못하며 속앓이 중이다. 하지만 여기에 '방발기금'이라는 짐이 더 얹어질 경우 또 다른 규제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포털에만 기금 출연 의무가 부과되면 해외 사업자와 규제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기금 적용원칙 및 담보장치가 확실하지 않다면 규제 역차별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