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대출 풍선효과 크지 않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하영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사장(은행연합회장), 김광현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상임이사가 스타트업 서비스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축소로 인해)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런 소지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주관으로 열린 청년·혁신 스타트업 IR 행사 '이매진 퓨쳐(IF) 2017'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최 위원장은 "8월에 신용대출이 전달에 비해 3조원 정도 늘었는데 이 중 특정은행의 특정 대출상품 때문에 1조원이 증가했고,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이 풀렸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신용대출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럴 소지는 있으므로 천천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피해서 신용대출로 취금했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해당 사항을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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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은행권의 자율적 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DSR은 기존 대출과 다른 게 은행의 재량에 따라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경우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도까지 다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치 한도가 정해진 것처럼 운영했으나 DSR은 산정 방식에 여러 요인이 들어가 있으므로 그걸 기준으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폭이 넓다"며 "그렇게 활용하라는 게 DSR 도입 취지"라고 덧붙였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분리에 대해서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할 때는 겸하는게 좋아서 그랬을 것이고 분리하는 것은 분리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일 것"이라며 "이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