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 배치, 대통령 '적절한' 메시지 검토중"

2017-09-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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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청와대는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사드 배치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일단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 나올진 확실치 않다. 그 이유는 사드 배치 부분이 매우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드릴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시지 발표 형식과 관련해선 "국민에 드릴 수 있는 최적의 메시지가 준비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드릴 것이지만, 어떤 메시지 전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면서 "하냐, 안하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통령이 고심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사드 임시 배치와 관련돼 입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일관성 있게 사드 배치의 원칙을 적용해 여기까지 왔다"면서 "우선 지난 4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이미 언급했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두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것은 절차적 투명성과 국회 동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는데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로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부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며 "환경부가 이상이 없다고 한 데 따라 사드 임시배치 일정을 잡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날짜를 잡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북한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32만㎡ 내 배치로 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 비준 절차 등과 관련해선 “국회 동의나 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야3당 모두 사드 배치를 빨리 하라는 게 공식적 입장”이라면서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절차적 투명성이나 국회 동의 문제를 안 한 게 전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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