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보행자 치고 그냥 가면 '도주치상죄', 그럼 교통사고 대처는?

 

 

 

 

 

지난 2월 40대 A씨는 보행로로 진입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을 차로 치게 됩니다.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B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고, '괜찮냐'는 말을 건넨 뒤 현금 5만원과 명함 만을 두고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7개월 후인 지난 6일 법원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해야 할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 아니게 보행자를 치게 됐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먼저 사고 즉시 차를 세워야 합니다.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사고 지점을 벗어나게 되면 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방해가 안 된다면 바로 세우고, 방해를 준다면 그 부근에 차를 옮겨 세워야 합니다. 또한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와 경찰서에 전화해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간혹 경미한 사고라며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 악용돼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지점 차량과 피해자의 위치를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도 미리 확보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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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돼 1년 이상에서 3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조치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