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민금융포럼]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 "최고금리 인하 불법사금융 활개 우려...신중해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7 서민금융포럼'에서 '최고금리 인하, 채무탕감 논란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사채 및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불법 암시장으로 흘러들어 갈 수 밖에 없다. 금리인하가 서민들을 진짜 도와주는 정책인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은 '최고금리 인하·채무탕감 논란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사금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높은 이자를 물고서라도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며 "2금융권을 무조건 '약탈적 금융'으로 몰아가는 것은 따뜻한 금융사회 조성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 평균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데 이들의 85%는 문제 없이 상환을 한다. 현장에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조건없이 돈을 빌려주는 이들에게 고마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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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진짜 서민들을 위한다면 자신의 신용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가장 유리한 대출을 소개해주는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무조건 법을 통해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정 최고이자 인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춰 이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는 수년간의 노력으로 사금융 시장을 어렵게 양성화시켜놨더니 다시 업계 전체를 음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부실을 줄이려고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하면 저신용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정부와 기업이 서로 양보 할 수 없는 마지노선, 즉 더 이상의 협의가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동원될 수단이지 지금처럼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자'는 식의 접근법으로는 안된다"며 "규제가 강할수록 불법 사금융시장이 음성화된다는 현실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시장과의 소통 강화, 정부 부처와의 활발한 협업,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을 제안했다.

그는 "금융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 복지, 경찰청 등 다양한 부처들과 협업해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회장은 "채무 탕감 등과 관련해서도 개인회생, 파산신청 전에 상담전문기관과 3~6개월간 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