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민금융포럼] 최척 연구위원 "부채경감 초점...서민맞춤 신용평가체계 구축해야"

최척 코리아크레딧뷰로 연구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7 서민금융포럼'에서 '서민금융 신용평가체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서민금융 신용평가체계는 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지속, 과다·다중 채무자의 부채 경감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으로 개선돼야 한다."

최척 코리아크레딧뷰로 연구위원은 '2017 서민금융포럼'에 참석해 '서민금융 신용평가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과거 수년 간 신용등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여러 정책들이 추진됐다"며 "신용등급 관련 규제는 평가에 활용되는 데이터와 평가방식 자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및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계층을 서민으로 구분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신용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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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의 신용평가체계가 금융접근성을 제고시켰다고 분석했다. 서민들이 제도권 대출에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융리스크를 서열화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일부에 해당하는 서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학자금 연체로 인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잘못된 신용평가 모형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최근에 금융거래가 없거나 장기 연체 경험이 있는 경우, 좋은 신용등급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 활용 정보를 추가해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차 늘어나는 잠재 위험 고객군도 위험 요소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KCB 보유 데이터 기준으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잔액 보유자 중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하는 과다채무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기준 햇살론은 28.2%, 새희망홀씨는 23.2% 수준이다"고 말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잔액 보유자 중 3개 기관 이상 대출 보유자의 비중도 각각 62.1%, 47.2%로 상당한 수준이다.

CB사 운영 차원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상위 신용등급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른바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금융접근성 제고로 인해 신용등급의 변별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 연구위원은 "금융리스크로 신용등급 서열을 나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울러 잠재 위험군이 발생될 떄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