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차 핵실험] 추가제재 핵심은 '원유'…"중국에 압력 가하다 역풍 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악수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AP]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추가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와 교역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을 3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리면서 '세컨더리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은 "북한과의 경제적 단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추자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현지 언론은 전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원유수입 제한에 초점을 둔 새로운 다국적 제재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가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유엔은 석탄을 비롯한 북한의 수출품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제재안을 통과시켰지만, 북한의 추가 핵무기 실험으로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새로운 단계의 북한 제재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원유'다. 북한의 국제 교역량의 90%는 차지하는 중국은 국제경제와 고립된 북한 경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원유'가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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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슨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인 켄트 보이드스톤은 "아무런 정보도 보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유는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혹은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완전히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혹은 국경을 폐쇄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억제할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둘 사이의 대립은 불가피 할 것이다"라면서 원유공급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였다. 

CNN은 "최근 북한에서 생산된 직물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분야에도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예상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대북 정책에 있어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경우,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게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고 미국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