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인상 검토단계 아니다…종교인 과세 시행 준비 만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소득이 없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부동산대책의 1차적인 목표인 ‘시장과열’ 대응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 종교인 과세는 도입을 전제로, 전국 세무서에 담당 직원을 배치하는 등 차질없는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하고,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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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보유세는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보유세는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8‧2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월 2일 이전에 주택매매 계약체결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보고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들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편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소득세를 한 번도 신고해본 적 없고, 이런(신고‧납부) 개념이 없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포인트 중 하나”라고 했다.

이를 위해 각 세무서마다 종교인 과세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을 두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김 부총리는 전했다.

종교인 대상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종교계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종교계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슬기롭게 대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절반 수준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김 부총리는 긍‧부정적 영향이 혼재돼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조정은 국민 개세주의를 실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저소득층 세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법을 두고 김 부총리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은 크게 가계부채 ‘증가율 적정수준 관리’와 ‘취약차주 관리’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맞춤형 총량관리를 통해 8분기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내 한 자릿수로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