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429조 ‘슈퍼 복지예산’…혁신성장 예산은 미흡

 '2018년 예산안' 관련 인포그래픽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파격적으로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규모다. 이번 '슈퍼 예산'에는 복지와 교육 예산이 대폭 상향되는 등 사람 중심의 투자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 400조5000억원에 비해 7.1%(28조4000억원) 늘었다.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투자 계획에 따른 첫해 예산인 18조7000억원도 차질 없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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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을 큰 틀로 잡았다.

전체 12개 세부 분야 중에서는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 예산이 감소했다.

사람 중심의 복지와 교육 예산은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210조원)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전년보다 12.9% 오른 146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 복지 예산 비중은 34%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20.9% 각각 증액됐다.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도 두자릿수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교육 예산은 64조1000억원으로 11.7% 늘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내년 49조6000억원으로 15.4% 많아졌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000억원으로 10%,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상향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 재원은 95조5000억원으로 14.2% 늘며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예산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보다 6.9% 많은 43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5.2% 늘어난 4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반면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20% 삭감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도 15조9000억원으로 0.7% 줄었다. 박근혜 정부 때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8.2% 감액됐다. 

한편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11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내년 총수입은 447조1000억원으로 7.9%(3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과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2000억원으로 10.7%(25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3.0%, 경상성장률 4.6%를 기준으로 세수를 예측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670조원인 국가채무는 내년 709조원으로 39조원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조원으로 올해(28조원)에 비해 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구조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며 "특히 사회 양극화와 소득 재분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