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 '저강도 도발ㆍ대남 메시지'에 정세 촉각

[사진=연합/AP]

청와대는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수발 발사하며 한 달 만에 도발을 재개하는 동시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겨냥한 가상 점령훈련을 실시한 배경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적 행동은 반환점을 돌아선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8월21∼31일)에 반발하는 차원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단거리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이번 북한의 도발은 전략적 도발과 관계 없는 통상적 훈련 과정"이라며 한·미가 우려하던 전략적 도발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국면 전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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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26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같은 날 공개된 백령도 등의 가상 점령 훈련에 다분히 남한을 겨냥한 측면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제 푼수도 모르는 가소로운 대화의 조건 타령'이라는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운전석이니 뭐니 하며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몸값에 맞는 의자에 앉아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남메시지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향후 북미협상이 진행되면 남측을 인질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우리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방사포라고 추정한 반면 미국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방사포라면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미국의 분석대로 탄도미사일이라면 제재 위반이다.

또 북한이 건군절(9월 9일)을 전후해 명백한 전략 도발인 핵실험이나 3차 ICBM급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촉구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회담 제안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하는 게 맞다"면서 '한반도 운전자론'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임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