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미 대화 신호" vs 野 "코리아 패싱"…UFG 축소 엇갈린 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2017 을지연습이 시작된 21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주영훈 경호처장(왼쪽부터),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로우키(low-key)'로 진행되는 데 대해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자 미군 참여 규모를 줄이고 미국의 전략 무기 활용을 자제키로 한 것을 두고 21일 여당은 '북미 대화 시그널'로 긍정적으로 해석한 반면, 야당은 '코리아 패싱'이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북 제재 정책을 공격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을지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전체 병력이 지난해보다 7,500여명 줄어든 것을 두고 '북미 대화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이번 훈련 규모 축소와 전략 자산 미전개를 북미 대화 시그널로 삼아 대화에 응해달라"며 "북한이 상황 오판하고 도발 감행하는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을지훈련 참여 병력 규모가 축소된 것은 문 대통령이 '대북 굴종 자세'를 보여 '코리아패싱'이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로우키'로 훈련하는 것이 또 다른 대북 굴종 자세가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한미 을지훈련을 축소하면 오는 9월부터 남북 간 대화 국면이 열릴 수 있다는 허망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안보 인식의 근본적 대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기 완료와 한미동맹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북핵 불용 원칙의 재확인, 전술핵 재배치와 핵 잠수함 도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참여 미군 규모도 30% 축소되고 전략자산 전개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코리아패싱' 말고는 무슨 설명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저자세 합동 훈련을 하면 북한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최근 미국 조야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철수론의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대북압박 자세와 한·미 동맹 엇박자가 한몫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이는 한·미 동맹을 흔드는 위험 신호"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우려를 전하면서도 보수야당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훈련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우려를 극복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 주도권을 복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냉정한 인식과 전략적 대응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견인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한반도 운전수로서의 창의적인 외교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북한은 훈련 기간 중 무조건적으로 반발하거나 무력도발에 나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을지 훈련은 미국의 병력이 축소됐고, 전략무기의 운영 계획도 공개되지 않아 '로우 키'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략무기 변동에 따라 북한을 자극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