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 최저선 보장…기초연금 월 30만원 인상 법개정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을 곧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노인의 빈곤율·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인데, 독거 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월 30만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한 재원 마련에 대해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30조 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필요 재원을 건보 누적흑자와 정부 예산 투입분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대책이 불충분하다며 결국 국민이 건보료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 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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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들이 혼선 없이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후속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시기 바란다"며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