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시국선언 교사 선처 의견서 검찰·법원에 내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시국선언 교사를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및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7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으로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으며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지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됐다며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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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을 이유로 각 시·도 교육청에 수백명의 교사에 대해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서를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년간 지속돼 왔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