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공관병 자살시도 대책, 민간인 고용도 문제?.."세금으로 지휘관 도우미 인건비"

공관병 자살시도 폭로로 공관병 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 상대 갑질로 공관병이 자살시도를 했었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를 계기로 국방부가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의 공관병 자살시도 대책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지휘관 사적 심부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공관병 자살시도 폭로 등을 계기로 지휘관과 그 가족의 공관병 상대 갑질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시키고 이들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갑질을 당하는 피해자가 공관병에서 공관에 근무하는 민간인으로 바뀌게 될 뿐 갑질 자체는 없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공관병에게 지급하던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공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관병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고 지휘관 식사 준비나 빨래 등 사적인 일들은 모두 지휘관이 스스로 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휘관과 그 가족이 공관에서 하는 식사 준비나 빨래 등은 지휘관이나 그 가족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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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김형남 상담지원팀장은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공관병 제도를 없애고 필요하면 지휘관 자비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날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박찬주 사령관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년 당시 공관병 중 1인은 계속되는 갑질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를 겪다가 자살시도를 했다.

근무 중 사령관 부인은 공관병에게 물건 하나를 찾아오라 했고 근무병이 이를 찾지 못하자 크게 화를 내며 질책하고 다시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해당 물품은 사령관 부부가 이전 근무지에 두고 왔기 때문에 공관에 없었다.

근무병은 수 시간 동안 지하 창고를 뒤졌지만 물건을 찾지 못 했고 사령관 부인에게 이를 보고할 시 당하게 될 질책이 떠올라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낀 나머지 자살시도를 햇다. 부관이 공관병이 자살시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제지하여 참극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