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 내세운 한국당...인적청산은 나몰라라

2017-08-0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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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혁신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일 혁신선언문을 통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신보수주의'를 내세웠다. 대의제 민주주의, 서민중심경제라는 두 축을 핵심 가치로 담은 '한국당(판) 신보수주의'다.

그러나 앞으로 당이 나아가야 할 '철학'만 담겼다는 선언문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빠졌다. 또 '서민중심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반발하며 유동열 혁신위원은 이날 사퇴했다. 여전히 당내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류석춘 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면서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한국당은 철저한 혁신을 통해 분열된 보수우파 세력을 통합하고 자유민주 진영의 단합된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고 마침내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인적청산, 인재영입 등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선언문에는 ▲긍정적 역사관 ▲대의제 민주주의 ▲서민중심경제 ▲글로벌 대한민국 등의 4가지 키워드가 담겼다.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 혁신위는 선언문에서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정의했다. 상대적으로 촛불집회로 대변되는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경계다.

특히 서민중심경제와 관련, 선언문에는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고 명시했다. 또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설명이 붙었다.

이밖에도 역사관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이란 문구가 들어가면서 건국절을 주장했던 뉴라이트의 주장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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