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연내 110곳 선정..."젠트리피케이션 방지가 핵심"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들의 제언.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닻이 오른 가운데, 향후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선 직후 대두돼 검토 시간이 촉박했던 만큼 앞으로 보다 세밀한 마스터플랜 수립, 리스크 대응 마련 및 사업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내달 말 확정하고, 연 10조원 가량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그간 추진해왔던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둬 실질적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 주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 편의시설을 증진시키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리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별 맞춤형 재생을 구현해 건강한 지역 주도의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정책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세밀한 로드맵이 필요하고, 사업 특성상 반드시 민간유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한 점진적 정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좋은 방향의 정책임에 분명하다"면서도 "5년 내 500곳에 50조를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너무 대대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뒷받침 돼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면 사업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이번 뉴딜정책은 서울시 모델을 상당수 참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지방에 이식할 경우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는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얼마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부가 짧은 시간 안에 참여주체, 사업유형 및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도심지의 경우 지역에 따라 땅값이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계획한대로 공적재원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기는 하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곳도 상당수다. 이러한 실패 사례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 "도시재생에 성공한 지역일수록 일대 부동산 시세가 올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대응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를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며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대책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