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세부담률 20% 돌파할 듯…'부자증세' 기조로 상승세 지속 전망

[김효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꾸준히 상승하던 조세부담률이 새 정부의 ‘부자 증세’ 기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57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는 국세 증가율(6%)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올해 총 세입 규모는 337조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경상성장률을 대입해 올해 GDP를 추정하면 1712조7400억원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총액 비율이기 때문에 올해 19.7%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 정부가 ‘부자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이 갈수록 높아져 문재인 정부 사상 첫 20%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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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사람이 100만원을 벌면 국세나 지방세를 포함해 총 20만원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법인이 내는 세금도 포함한다. 단순히 ‘평균적 의미’라는 얘기다.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낮다.

실제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7%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또 근로소득자의 절반 정도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다.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반 근로자 등의 세 부담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조세부담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된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때는 16.1~17.9%를 오갔다. 노무현 정부 들어 첫해 18%대를 넘어섰고, 2007년 19.6%까지 치솟아 사상 첫 19%대를 돌파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 19.3%였던 조세부담률은 3년 연속 하락했다. 2010년에는 17.9%까지 내려갔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조세부담률은 상승세를 탔다. 2014년(18%)부터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19.4%까지 올라섰다.

문재인 정부도 부자 증세를 펼치겠다고 공언한 만큼, 조세부담률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세부담률과 실제 국민의 세 부담을 직접 연관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조세부담률이 변해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률 흐름은 일관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9년간 정권별 법인세와 소득세 조세부담률 흐름은 반대로 나타났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때 27.2%에서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 정부 20%, 박근혜 정부(2013~2015년) 18.4%로 낮아졌다.

반대로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각각 4.7%, 5.4%, 6%, 6.9%로 상승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낮은 편에 속한다. 2014년 기준 OECD 평균은 25.1%다.

덴마크가 49.5%로 가장 높고 스웨덴(32.9%), 핀란드(31.2%), 노르웨이(28.8) 등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높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