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검찰 개혁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임명된 것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지 76일 만으로, 이로써 4대 권력기관장(검·경, 국정원장, 국세청장) 중 3개 기관 수장이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치적 줄대기의 혜택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 모습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일한 검사도 자부심 사명감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정치 중립성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게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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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해 왔던 만큼 문 총장 임명으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비롯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도 한층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총장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외부 통제 전문가를 통해 통제받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다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여야 이견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재연·박정화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있다"면서 "그런 국민의 요구에 비춰볼 때 적임자시다"라며 두 신임 대법관을 격려했다.

이어 동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는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훌륭한 두 분을 제청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통령께서 저의 제청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고, 문 대통령과 양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발전 등을 주제로 약 30분간 담소를 나눴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조·박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9일 오후 전자 결재로 두 사람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지난달 16일 임명 제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