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명목세율 인상안 다음주 발표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남궁진웅 기자, [e-mail]]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중 명목세율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명목세율 인상이)제기됐고, 당측의 요구도 강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美거물급 경영인 해리스 지지에 트럼프 "난 증세 대통령 아닌 관세 대통령"
• 서산 성연면 한식뷔페 이용객 '고열·오한·복통·설사' 증세 호소

지금껏 김 부총리는 명목세율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부총리로 내정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 때부터 비과세감면을 우선 줄여나가고 이후 명목세율 인상이라는 직접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줄곧 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서 법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직접증세 방침을 밝혔다.

이에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총리가 청와대와 여당의 의견에 반하는 기존 견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목세율 인상이 세제개편에 담길지도 관심거리다. ‘2017 세법개정안’은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조세정책 전반을 가다듬어 8월 초중순 경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올해는 새정부 첫 세제개편인 만큼 문재인정부 5년의 큰 조세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법인‧소득세 증세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추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에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는 안과, 소득이 5억원을 초과 시 소득세율 42%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