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리츠 도입 '하우스푸어' 구제…2022년까지 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 [그래픽=김효곤 기자]

정부가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서민층 주거안정 정책에는 단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이외에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한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REIT'S) 도입 등이 구제책으로 담겼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중 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하고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드 리스백 리츠 도입 계획을 밝혔다.

집을 무리하게 샀다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의 주택을 리츠가 매입한 뒤 해당 집주인을 그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하는 방식이다.

리츠는 5년 후 주택을 시장에 매각하며 이때 임차인에게 매입 우선권을 부여한다. 매각이 안 된 주택은 LH 등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강기정 의원 "부실 정책 탓에 캠코 하우스푸어 채권 인수 실적 저조"
• ​"하우스푸어 체감가구 지난해 17만가구 증가…DTI·LTV 완화해야"

앞서 2013년 처음 도입된 세일즈 앤드 리스백 리츠는 3호 리츠가 설립된 이후 신규 리츠 설립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대출로 매입한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만한 형편이 안 돼 이를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집주인을 위해 리츠가 집을 사서 집주인에게 임대했다가 나중에 되파는 형태의 주거지원”이라며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하우스푸어 대책 필요 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도심 내 공공청사 부지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파트 등을 매입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5만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우선 국토부는 30년 이상 된 경찰서나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임대주택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기존 도심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건설이 가능하다.

이미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그 위에 행복주택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1단계로 선도사업지 선정 등을 통해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잡고 이후 1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 도입된 청년층 매입임대 리츠(2만 가구)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1만 가구)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매입임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뒤, 기존 도심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리츠를 활성화를 위해 기금 출자비율을 10%포인트 상향하며, 지역별 매입상한액도 차등화한다.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LH 등이 도시 내 노후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을 사들여 원룸형 주택으로 수선한 이후 청년과 고령자 등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1인 주거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과 교통 편리성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하며, 주변시세의 30% 수준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