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강기정 의원 "부실 정책 탓에 캠코 하우스푸어 채권 인수 실적 저조"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하우스푸어 채권 인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에 의해 캠코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인수한 사례가 9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연체 중인 주택담보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의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고,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캠코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과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매입하는 내용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이 대책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전조사나 준비 없이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채무 상환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소유권을 캠코에 매각하고 주택을 일정기간 임차해 사용하다가 매각 당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지분매입 프로그램'은 실적이 전무해 지난 4월 폐지됐다"면서 "캠코의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인수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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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캠코의 경우 2008년 MB정부 시절 '공기업선진화방안'에서 공기업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매입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의 채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채권 인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캠코는 민간 금융기관이 하우스푸어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난해 하우스푸어 대책 시행 초기에는 금융기관과 수의계약 형태로 채권 인수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NPL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을 선호하면서 실적이 급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영만 캠코 사장은 "현재 두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입찰 시장에 캠코가 들어가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잡는 게 좋지 않겠냐고 감독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