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잼 카드뉴스] 트럼프 셀프 사면, 과연 가능할까?..미국 헌법 살펴보니..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벽 시간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불만의 글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장남 도널드 주니어가 연루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직한 힐러리 클린턴은 3만3천 개의 이메일을 삭제했지만 내 아들은 공개적으로 이메일을 언론과 당국에 제공했다"하며 힐러리 클린터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통령은 사면할 완벽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지금까지 '비밀 누설'이 우리에 대한 유일한 범죄인 상황에서 그것(사면)을 생각하면 어떠냐"는 셀프 사면 언급을 해 미국 사회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은 물론 언론들도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먼 아이젠 변호사는 의회 전문지 더 힐을 통해 "헌법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자신의 탄핵이나 권력 상실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앤서니 스카라무치 백악관 신임 공보국장은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에 대한 사면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수습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제이 세큘로 역시 "대통령과 사면 문제를 논의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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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헌법 제2조 2항 1절에 따르면 대통령이 범죄에 대해 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쎄~'라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