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간 민간개발 허용] 지상에 여의도 면적 1.3배 땅 생긴다

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지상 유휴부지에 대한 민간 개발이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조감도. [이미지= 서초구청 제공]

서울에서 추진되는 도로·철로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창출되는 지상부지가 여의도(290만㎡) 크기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도로·철로 지상부지의 민간 개발을 허용키로 하고 관련법 정비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대규모 지상부지의 활용방안이 업계의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국공유지인 도로·철로 부지에는 공영주차장·지하상가·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만이 허용됐다. 민간 개발이 허용되면 분양·임대주택은 물론 의료시설과 상업·문화 복합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규모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민간 자본을 통해 확보해 전체 도시재생 동력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24일 서울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비롯해 서울역 지하공간 복합개발, 서울역~용산역~노량진역 및 간선도로 지하화, 광화문 일대 지하공간 개발 사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지가 이들 사업계획을 분석해 집계한 결과 지하화로 생기는 전체 지상 유휴부지는 총 375만㎡ 규모로 여의도 전체 부지 면적을 훨씬 웃돈다.

관련기사

• 군포시, 금정역~당정역~대야미역 지하화 용역 추진
• 선도사업 선정 다가오는데…전국 곳곳서 '철도 지하화' 골머리

특히 도심을 관통하는 동부 간선도로와 경부고속도로·올림픽대로 등 도시고속도로 등의 지하화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  이 중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한남IC와 양재 R&CD특구·판교 테크노밸리 등과 연계해 민간 참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서초구가 추진 중이다.   

도로·철로 지상부지와 같은 국공유지 개발은 현재 국유재산법 및 공공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공공만 참여가 가능하며 공원과 공영주차장·보행공간 등 도시계획시설만 허용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도로 상하부 공간의 복합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간선도로와 철도 지하화를 통한 도심 복합개발이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도로 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의 법제도 안착과 활성화가 이뤄진 후 철로 공간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서울역과 용산역·노량진역의 지상철도를 지하화화는 내용을 담은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을 9월께 발표하고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의 해법으로 도로 및 철로 지하공간 개발을 통한 지상부지의 민간참여 방안이 활발하게 검토되는 것은 도심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규모 국공유지에 대한 다양한 개발방식의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년간 모두 50조원을 들여야 하는 사업에서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자금 조달은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시재생에 소요되는 대단위 재원을 해결할 복안이 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 지하화를 통한 도시재생은 △파리 라데팡스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시티의 사례처럼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개발 기법이다.

이 같은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려면 지상부지 개발의 민간 주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시비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등 해결과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는 필요한 부분"이라며 "주민의 사전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하고 청년·노년층 사회주택, 의료시설 등 공공성을 가미한 민간의 참여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동대로·탄천나들목 지하화 계획.[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