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기무사 군 사찰금지' 개혁 추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 [남궁진웅 기자, [e-mail]]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기능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의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14일)한 이후 기무사와 사이버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며 “군 관련 기관들이 정치적인 오해를 사거나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동향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국방부는 송 장관의 지침에 따라 기무사의 ‘군인 사찰 금지’ 등 고강도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군 인사 정보와 동향 파악을 담당했던 1처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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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산과 보안, 방첩과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2처와 3처는 이름을 바꾸더라도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기무사는 군 쿠데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1처의 기능을 강화해 왔지만, '군의 문민화'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현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정치 댓글'을 달아 파문을 일으킨 사례가 있고, 기무사는 '사찰'에 가까운 군 인사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다는 군내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과거 '정치 댓글' 파문을 일으킨 사이버사의 심리전단을 우선 개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와 국방정보본부의 사이버 관련 업무 중 중복되는 것을 정보본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전단 등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송 장관의 지침에 따라 기무사의 '군인사찰 금지' 등 고강도 개혁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무사령관을 육사 출신이 아닌 해병대나 공군 장성으로 보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기무사의 '힘 빼기' 일환이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미 육군을 제외한 해·공군·해병대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청와대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육군 출신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창설 이래 단 한차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