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표' 국방개혁 시동…군 인사 칼바람 분다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진 기자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14일 취임 일성으로 '자주국방·새로운 국군 건설'을 내걸고 고강도 국방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송 장관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국방개혁’과 관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단순한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면서 국방개혁의 목표로 '자주국방의 강군'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간부와 해군참모총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방개혁 2020’ 등을 입안한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다. 예편한 뒤에도 국방개혁 전도사로 각종 세미나 등에서 국방개혁의 필요성 등을 역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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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준엄한 상태"라며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자주국방의 강군을 만들어 물려줘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의 어떤 위협도 제압할 수 있고 주변국과 호혜적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송 장관은 ▲ 본인들도 가고 싶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 문화 창조 ▲ 한미동맹 발전 ▲ 여군 인력 확대 및 근무 여건 개선 ▲ 방위산업 육성 ▲ 국가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 등을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내린 첫 지시는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이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할 과제가 많지만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간 우리 군 스스로 그에 대한 대응력을 크게 늘리지 못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의 자주 국방력을 높여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청와대도 범정부적 시스템 갖추겠지만, 국방부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확실하게 해서 장관께서 그것을 통해 제일 먼저 평가받는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업무에 착수하면 그동안 중단됐던 군 인사를 곧바로 단행하며 조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는 합참의장, 육군·공군참모총장,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연합사부사령관 등 7명이 교체 대상이다.

군 장성 인사와 관련, 정부의 한 소식통은 "신임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17일께 우선 내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나머지 대장 인사는 이후에 단행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속 두 차례 비육사 출신이 맡았던 합참 의장에 육사 출신을 임명하고, 대신 육군참모총장에는 비육사 출신을 등용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점쳐지기도 한다.

합참 의장에 공군 또는 육군이 임명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취지를 살리고 3군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경두 공군총장(공사30기)의 발탁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비육사 출신 육군총장이 탄생하면 비(非)외무고시 출신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못지않게 유리천장을 깬 파격 인사로 꼽힐 전망이다. 현재 3사와 학군 출신 일부 중장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다만 작년 9월 취임한 엄현성 해군총장은 임기가 아직 남아 교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또 국방부의 문민화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군 장성들이 맡았던 국방부 주요 국실장은 대부분 전문 공무원이 맡게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