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강한 안보·책임 국방' 국방개혁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 기자 =문재인 정부는 북핵 위협 등 엄중한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 과제로 우선 한·미동맹을 지속하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기로 했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북핵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국정위 보고서에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 내'라고 명기돼 있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로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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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위는 또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를 설치해 국방개혁을 진행하고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는 척결하되 국방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혁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첨단 무기체계도 국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개혁 첫 과제로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을 제시했다. 병력 감축과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과 함께 병사 봉급은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핵화 초기 조치(핵동결 등)를 확보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동남아 및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도 내놓았다.

한·중·일 동북아 협력과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이 골자인 신남방 정책,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담긴 신북방정책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신북방정책은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참여,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산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 마련,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해 남한과 북한을 잇는 '경제 벨트'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국정과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