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위증' 정기양, '판결 불복' 대법에 상고

조득균 기자 =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58)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단을 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상고 시한을 이틀 남겨둔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정 교수에게 실제로 시술 계획을 했으며 거짓 증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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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에 비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 정 교수는 교수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사립학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립대 교원을 퇴직시키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