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기획위 등 대통령 자문위 5개 이상 신설 예정"

2017-07-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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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식활동을 이어받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5개 이상 신설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5개보다 더 많은 수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19일 국정보고 대회가 끝나고 난 뒤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자문위로는 ▲국가교육회의 ▲동북아시대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이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확대개편된다.

청와대는 이들 위원회를 8월초 발족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자문위원장을 총리급 내지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책기획위와 동북아시대위는 노무현 정부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가 이후 폐지됐는데, 이번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실질적 국정과제 컨트롤타워인 정책기획위는 대통령정책기획비서관이 간사를 맡고,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학자들이 대거 합류할 계획이다. 국민 정책제안 기구 ‘광화문 1번가’를 정책기획위 산하에 두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동북아시대위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폐지 전까지 교육개혁 추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13개에 이르렀던 대통령직속 자문위는 청와대가 추진하는 5개 위원회와 이미 출범한 일자리위원회, 국정기획위가 추진 계획을 밝힌 성평등위원회 등 7, 8개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의의 대선 당시 ‘1호 공약’이었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같은 사안을 중복 조사해 옥상옥(屋上屋)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각 부처에서 알아서 (적폐청산 작업을) 하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부처별로 적폐행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면, 이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해당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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