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출석 김상조 증언..."지배구조 전문가 vs 추측·단정일 뿐"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소현 기자 = 시민단체 활동 시절 ‘삼성 저격수’라 불렸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특검은 김 위원장이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비판·감시해온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고 삼성 변호인단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닌 추측과 단정에 따른 증언이라며 공소사실의 증거가치가 없다고 공전을 이어갔다.

◆ 현직 장관급 공정위원장, ‘시민’ 자격으로 출석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3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김 위원장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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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장관급 인사인 김 위원장의 증인 출석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지난 4월 이 부회장의 첫 재판에 나온 뒤 재판에 나오지 않던 박영수 특검도 김 위원장의 지위와 증언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정에 나왔다. 박 특검은 신문은 직접 하지 않았다. 특검이 3시간 신문을 진행하고 15분간 정회가 선언됐을 때 박 특검은 김 위원장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고생하셨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에 하루 연가를 냈고 관용차를 타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직접 운전해 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장이고 오늘 취임사를 한 지 딱 한 달이다. 공직자로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오는 것이 심적인 부담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시장경제를 감시·감독을 담당하는 공정위원장의 증언을 '일반 시민'의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도 시민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했지만, 증언 도중 삼성을 제외한 KCC 등 다른 기업이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다 보니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법률적 불확실성을 높여준다”며 답변을 피했다.

◆ “삼성, 성공의 역설에 빠져”...잇단 비판과 조언

김 위원장은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경과 관련, “많은 기업들을 상대했음에도 삼성과는 대화 채널이 유지되지 않았기에 공개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해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 삼성 사장단회의에서 강연한 이후 삼성과의 대화채널이 생겼으며, 주로 김종중 사장과 대화했다고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기업 3세들은 많이 만나봤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청문회 이후 두 번째라고 했다. 이날 정회 선언 후 이 부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단이 아닌 고위 임원들의 집단지성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 물어보니 ‘이 부회장의 경영 카리스마가 확립되지 않아 이견이 있을 경우 10건의 결정사항이 있으면 이중 4건은 이 부회장 뜻을 따르고 6건은 참모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집단지성으로 운영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과 이 부회장에 대한 비판과 조언을 이어갔다. 그는 “삼성은 놀라운 성과를 낸 기업이지만 성공의 역설에 빠진 것 아닌가 한다”며 “이 부회장 옆에 아버지의 가신들이 사실을 왜곡해 올바른 판단을 할 기회를 앗아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의 얼굴에는 순간 미소가 스쳤다.

또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을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비교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려면 새로운 사업에서 성공해 경영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이 어려운 이유는 이재용을 둘러싼 미전실, 참모실이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불법적인 걸 만들어주려 했고 그걸 끊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용이 자유 신분이 돼 경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겠다고 하면 이재용과 삼성, 한국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하자 이 부회장의 미소는 점점 커졌다.

◆ “승계를 위해 청와대 로비” vs “추측·단정에 불과”

김 위원장의 증언을 놓고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은 “승계를 위해 청와대 로비”와 “추측·단정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김 위원장은 특검이 “삼성은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없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합병은 승계 작업의 핵심 중 하나다. 그룹 미래전략실이 기획하고 그대로 집행된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 결정을 하는 이사회 이전에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나에게 와서 의견을 구한 것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에 반대했다면 합병 시도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김 위원장은 오랜시간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비판·감시해왔고 삼성의 브레인이라고 평가받는 김 전 사장으로부터 기업 내부 정보를 전해 들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이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해 합병, 지주사 전환을 추진했고 청와대에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이·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해 각 회사 이사회 대신 미전실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다는 표지나 사건이 있었나”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증거를 댈 수 없지만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직접 경험한 사실은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직접 경험한 내용도 없고 김 위원장의 추측·단정에 따른 증언”이라며 “삼성은 원래부터도 지주사 전환계획 없었고 확정적으로 지주사 전환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날 증언은 공소사실의 증거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