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목 잡는 트럼프케어...8월 휴회 고비 넘길 수 있을까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폴리 스퀘어에서 한 시위대가 묘비 모양의 구호를 들고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안(ACA·오바마케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EPA]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1국정 과제였던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안(ACA·오바마케어)의 수정판인 이른바 '트럼프케어(AHCA·미국건강보험법)'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지 4개월이 넘었다. 지난 3월 첫 표결 실패 후 수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거듭된 개혁안 수정에도...'메이케이드' 축소 범위 관건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의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내주 표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날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공개했지만 내부 반대파의 반대에 부딪쳤다. 표결을 시도했다가 반대 의견에 밀려 표결을 연기하고 수정안을 마련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내홍을 만난 것이다. 

공화당 미치 맥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가 새로 공개한 수정안에는 당초 폐지하려 했던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에 담겼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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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는 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조 제도다. 재원은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미국 의료 제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다. 트럼프케어에서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는 강경파와 중도파 등 10명 안팎의 의원이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경파는 수정안이 오바마케어에서 달라진 게 없으니 규모를 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도파들은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삭감할 경우 의료취약계층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화당 원내대표 "8월 휴회까지 통과 목표" 

미 의회 전문지인 애틀랜틱의 보도에 따르면 맥코널 원내대표는 8월 휴회기에 앞서 반드시 이번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의회 회기도 8월 둘째주까지 평년보다 2주 정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케어를 처리하지 않고 휴회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이유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의 바람대로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케어는 앞서 하원에서 한 차례 불발됐다가 지난 5월 초 겨우 통과됐지만 상원 문턱은 아직 넘지 못했다. 전체 상원 의원 100명이다. 민주당(48석) 소속 상원 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52석인 공화당에서 최소 3명 이상 반대한다면 수정안 처리는 무산될 전망이다. 

상원을 통과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법안이 행정부로 넘어가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 발효되는 방식이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해도 하원의 재심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공화당 내부에서 막판까지 반대파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 의원과 딘 헐러(네브래스카) 상원 의원 등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불만을 갖고 반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의견이 적지 않아 내홍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