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언 논란 ... 한·미 FTA는 “끔찍한 거래” ‘재협상 시작했다"

 

[사진=AP=연합 ]

이수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 거래" (horrible deal)로 지칭하며 미국이 한국과의 재협상(renegotiation)을 시작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FTA 특별 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 및 수정'을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배치가 된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어제부터(11일)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ng)을 시작했다”며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비보도를 전제로 진행됐지만, 백악관은 하루뒤에 이 발언 전문을 언론에 배포하며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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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 달 양국간 공동위원회에서 FTA 협정에 대해 “가능한 개정안과 수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회의와 후속 협상은 미국 수출품의 한국 시장 접근과 관련 여러가지 문제 해결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역 불균형(trade imbalance)’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썼다.

더힐은 한국은 한.미간  FTA 협정이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대한 용어 선택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힐 등 현지언론은 이번 FTA 협상이 업데이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양국간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AP 통신은 2016년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76억달러로 2012년 한.미 FTA 비준당시 132억달러 대비 크게 늘어났지만 2015년 대비 2.3% 줄었다고 보도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연구원은 뱅킹이나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흑자를 내고 있다면서 미국이 무역 분쟁에서 비행기나 세탁기 등 상품 교역 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도 포함시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쇼트 연구원은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는 작년도 176억 달러로  중국과의 3천93억달러 적자에 비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멕시코(631억달러) 일본(571억달러)와의 적자 규모와도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통상 전문매체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즈(Inside US Trade's)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당초 한미 FTA의 재협상을 추진했지만, 미 의회의 반발을 우려해 재협상이 아닌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구 수준을 낮췄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