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기자 = "강물은 바람때문에 흔들리지만, 갈길을 바꾸지 않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정부 일자리정책' 간담회에서 '일자리 최우선'의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서 정치권의 협조와 노사 상생을 요청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수출에서 내수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바꾸겠다"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한 마디로 요약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1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내는 인건비가 비싸고, 노조가 강경해서 기업이 베트남과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한국에서는 조립해서 수출만 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해서 해외진출 기업이 U턴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주장했다.
노사 상생을 위해서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그는 "일자리 정책에 관해 노사의 이해관계가 크게 갈릴 수 있다"며 "기업은 비정규직을 사업이 안될 때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원가 절감으로 사용하는데,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불안감으로 작용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재계는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노동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노동자가 도를 넘는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이 적극나서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OECD 국가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21.3%인데 비해 한국은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8,9%로 OECD 절반도 안된다"며 "공공 부문 사무직이 아니라 복지, 보건, 교육 부문에서 현장 인력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변에 많은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그동안 실패했다.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의 질 좋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이 갈 수 있어서 범정부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한 번 만남의 자리 갖겠다 생각을 말했다"며 "11일 아침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회의는 기업에서 솔선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하는 공감대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의 97%가 중견기업인만큼 중소·중견기업과 만남 요청을 정식으로 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