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3일 대통령에게 ‘100대 과제’ 성과 보고할 것”

2017-07-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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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장은영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3일 국정기획위 활동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16일부터 시작된 국정기획위가 60일간 활동을 해왔다”며 “오늘 회의가 끝나면 마지막 검수를 거쳐서 목요일(13일) 대통령에게 활동 성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호 5년간 우리 정부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가리키는 나침반을 국민 앞에 보고드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분과별 소관과제 주제에 관해 80여 차례의 업무 보고, 200여 회 간담회를 거쳐 497개 실천과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4대 복합혁신과제’라는 이름으로 역량이 집중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말한 4대 복합혁신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고용·성장·복지를 함께 달성하는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창업국가 전략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짐과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 인구 절벽 해소 △중앙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등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주말 없이 열심히 해온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힘은 들었지만 어떤 일보다도 지난 60일은 여러분 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2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이날로 출범 50일째를 맞았다.

그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통신비 인하,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활용한 보험료 인하 등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바탕을 둔 새 정부 국정 과제를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 업무 종료 후에는 청와대 정책실 내에 별도 기구를 설치해 국정 5개년 계획 이행을 점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다만 국정기획위 산하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는 8월 말까지 47일간 연장 운영해 그동안 접수받았던 국민제안 사항을 분석하고 정책과제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 추진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 성평등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각종 예산 및 평가와 연계하도록 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성평등 교육 확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확대,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 설치 등 관련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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