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한 달째 표류중…野 반발에 7월 국회 처리도 미지수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수경 기자 =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는 타이밍에 달려 있다. 그러나 여야 대치상황이 격화되면서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한 달가량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모두 추경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오는 18일로 잡힌 본회의다. 그러나 여야 모두 입장이 강경한 만큼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10일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여당만 참석한 반쪽짜리 회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의와 관련해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을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며 "소방관 등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목적 예비비로 이미 2017년 예산에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추경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생색을 내는 추경을 지금 상황에서 협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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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당은 추경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해도 심사 착수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의 대선 제보조작 건과 관련해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 등을 언급하며 '머리자르기'라고 발언하자, 국민의당은 항의의 뜻으로 추경을 비롯한 모든 국회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바른정당 역시 국민의당과 같은 입장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이콧을 택했다.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는다는 요건과 청와대의 내각 인사 강행 등을 묶어 논의를 거부해왔다.

장장 89일이 소요됐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첫 추경을 제외하면 대부분 역대 정권에서 실시된 추경은 1개월 안팎에 처리됐다. 직전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만 봐도 세 차례의 추경은 모두 20~30일 이내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지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단 예결위에 안건으로 회부한 상태다. 10일 여당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나, 야당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1일 본회의 상정은 물리적 시간상으로도 어려운 만큼, 18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게 여당 측 입장이다. 의장 직권으로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도 가능하지만, 여야 합의 등이 전제돼야 하고 정 의장 역시 이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만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남은 내각 인사도 추가 변수다. 10일이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은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사실상 정국 해소의 키는 청와대와 여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통과 여부는 정부·여당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풀려고 하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