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 논의 국가교육회의 이르면 이달 중 출범

이한선 기자 =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조속히 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구성을 위해 청와대 등과 실무협의 중이며, 사무처 구성은 행자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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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는 기타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같이 자문기구이지만 독립 기구로 의사결정과 집행까지 하게 되는 국가교육위원회로 가는 과도기적 역할을 하게 된다.

공약에도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전환 이전에는 자문기구라는 조직상 한계로 정책 결정을 여전히 교육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정기, 수시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게 된다.

위원회 구성 인원은 기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참조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가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지난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폐지 문제 등은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기구가 구성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약사항인 국가교육회의 구성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므로 이르면 이달 중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구성 인원은 다른 대통령 직속위원회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초안 공개는 내달 초 이전에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2021 수능 개편안에 대해 8월 초까지 고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말은 공청회를 통한 초안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달 초까지 개편안을 공개하겠다고 한 방침은 고교입시 전형이 내달 말까지 확정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교입시 전형 확정에 따라 본격적인 진학 준비에 나서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 선택 등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수능 개편에 따라 자사고나 외고 등 선택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학교 선택 이전에 개편안 초안을 공개해 학교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교육부는 학생들의 준비를 감안해 수능 개편안의 5월 초안 공개, 7월 확정 일정을 마련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이 임명되는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늦췄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을 공개하고 절대평가 확대 여부, 시험과목, 고교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오는 15일 이전 국정자문위원회가 예정하고 있는 국정과제 발표 중 교육분야에서는 수능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절대평가 확대 등 큰 틀만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 취임으로 최대한 빠르게 2021 수능 개편안 공청회 일정을 마련해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8월초까지 개최하려고 한다”며 "장관이 오셨으니 구체적인 방안을 교육부에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