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강력한 이민법 장벽…외국인 숙련 노동력 확보에 난항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북유럽의 복지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조사에서 살기 좋은 국가 1위로 꼽히고 있는 덴마크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2% 이상 성장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최근 보도했다. 

막대한 복지 지출을 줄이고, 노동 시장에 더 많은 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고령화와 강력한 이민법 등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크리스티안 옌센 덴마크 금융부 장관은 (Kristian Jensen)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덴마크는 고급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엄격한 이민법으로 잘 알려져있다. 덴마크 한 천체물리학자가 아내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덴마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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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난민을 많이 받아들였던 덴마크는 지난해초 이른바 '보석법'을 통과시키면서 수많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보석법은 망명 신청을 한 난민이 1만 크로나 (약 180만원)이 넘는 귀중품을 갖고 있을 경우 경찰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귀중품을 처분해 난민 지원에 필요한 주거비와 식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거센 반발로 덴마크 의회는 자국민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전에 1만 크로나 이상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기준에 맞춰 법안을 수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라스무센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자유당과 배타적 이민정책을 내세운 덴마크국민당 등 우파 야권연합이 90석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이민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러나 외국 인력 없이 덴마크는 노동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힘들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세금 감면을 통해 노동력을 더욱 늘릴 수도 있지만, 이같은 정책은 유권자들에게 별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덴마크의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1.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년 1.3%에서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노동력 확보 없이는 2~3%의 경제성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